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! 제2기 주민 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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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2017년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​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신체와 재산 등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변경이 가능해졌는데요!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접수된 건이 변경 사례로 적합한지 판단한 후 변경 작업이 이루어집니다.

오는 6월 11일부터 제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.​새롭게 출범한 제2기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인 중 여성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여성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여성위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.*1,582명 변경신청자 중 여성 964명(60.9%)​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위원과 현장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위촉했습니다! 성별과 지역, 직능별 위원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로 거듭났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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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판사, 검사, 변호사, 의사, 금융 업무 등에 5년 이상 재직했거나 개인정보보호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에 더해 고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.​◇변경 피해유형, 지역별, 성별 현황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이후 50년만인 2017년에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가능해졌습니다. 지금까지 총 955명의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습니다.​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유의 피해 유형 중, 보이스피싱이 31.2%로 가장 많았고 신분도용 27.9%, 가정폭력 21.3% 상해·협박 11%, 성폭력 3.9% 순으로 이어졌습니다.​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4건, 24.5%로 가장 많았는데요. 서울이 224건, 23.5%로 뒤를 이어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.​성별 현황으로는 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. 여성의 주요 피해사례로는 보이스피싱 28.6%, 가정폭력 27.7%, 신분도용 20.1%, 데이트폭력 등 상해·협박 14%, 성폭력 5.8% 순이었습니다.​◇제2기 주민등록변경위원회 개선 방향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제1기 위원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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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주민등록번호 유출 경로와 유출에 따른 피해 및 피해 우려 범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체계화할 방침입니다.​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, 법정 처리 기간을 3개월로 단축, 이의신청 불복절차가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는 등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입니다.​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경찰서와 같은 피해자 접점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대국민 온·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할 예정입니다!

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물인터넷, 인공지능, 빅데이터 등 데이터를 공유하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자연스레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데요.​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여,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!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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